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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2023-02-05 09:04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2023-01-30 14:24
  •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이 같은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기계, 조선, 전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겠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저감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수요가 늘어 고용 충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3-01-30 12: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3-01-17 13:30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2023-01-12 16:02
  •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공공행정 기저효과가 종료되는 올해 1월부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다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천 과장은 “시장 일자리보다는 정부 일자리의 교란요인들 때문에 조금 숫자를 해석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추세에선 여전히 증가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선업이 반등한 건 긍정적이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2023-01-10 13:58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2023-01-08 09:52
  •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또, 예비추천(조선협회)에서 고용추천(산업부)까지 5일이 걸리던 기간을 3일 이내로 축소해 총 5일 이내 마무리되게끔 한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 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2023-01-06 10:00
  •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우선 산업부는 도입업체의 예비 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 추천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비 추천부터 고용 추천까지의 소요 시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산업부는 예비 추천과 고용 추천을 합쳐 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 애로...
    2023-01-06 10:00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ㆍ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2023-01-0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국내 조선업 선박 수주량 및 전 세계 수주 비중 분석결과 발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6일(금) △산업부 1차관 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섬유센터) △산업부 2차관 07:20 원전업계 신년 인사회(노보텔앰배서더H) △’23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유치 △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
    2023-01-01 08:51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도 제도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2022-12-29 13:50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그러면서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2022-12-20 11:41
  • '인력난' 늪에 빠진 조선업계…"불황기때 빠진 인력 채우기엔 역부족"
    '인력난' 늪에 빠진 조선업계…"불황기때 빠진 인력 채우기엔 역부족"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에 처한 거제시를 방문해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2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사들도 조선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2022-12-19 16:05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아울러 위원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의 경우, 관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 사용량도 조선업...
    2022-12-19 11:0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조선업(-1791.9%), 화학업(-81.9%), 섬유업(-52.8%) 등 7개 업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가스업(732.5%), 자동차업(507.7%) 등 8개 업종에서는 전년 대비 영업익이 늘었다. 고환율, 고금리, 높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0대 기업의 올 3분기 누계 원재료비, 인건비 지출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났다. 100대 기업 중 올 3분기 원재료비 항목을...
    2022-12-11 12:00
  • “노동규제로 조선업 경영애로 지속”…중기중앙회,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 개최
    “노동규제로 조선업 경영애로 지속”…중기중앙회,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 개최
    조선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업황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2022-11-25 09:46
  •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각…외국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중소제조업 인력난 심각…외국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2022-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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