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인력난 심각…외국 근로자 도입 확대해야”

중소 10곳 중 4곳 “외국 인력 확대 필요”
체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이뤄져야
경총, ‘중소제조업 외국인 고용현황’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치를 앞두고 국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경총은 16일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조치에 대해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55.0%,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어 축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업종별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자동차부품업 41.5%, 조선업 41.0%, 뿌리산업 37.6%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조사대상인 주요 중소제조업체(자동차부품업, 조선업,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신청계획에 있어서는 ‘신청 계획 있다’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29.0%, ‘신청 계획 없다’는 24.4%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월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월 25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고 ‘월 200~250만원’이라는 응답은 27.4%,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은 ‘낮은 생산성, 의사소통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42.7%, ‘복잡한 절차’라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조사 결과.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라는 응답이 36.8%, ‘언어교육 제공’이라는 응답이 34.9%,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응답이 22.5%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