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 규모가 크고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ㆍ조선ㆍ해운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형' 방식을 병행했다. 해운산업을 위해 공공기관ㆍ민간투자자ㆍ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
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4월 4일 또는 5월 3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끼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군, 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 등 7개...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 긴급 일자리 사업을 내놓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달 1일부터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최대 7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급격한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또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올 들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256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한 대우조선해양은 4년만에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지난달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 6166억 원을...
기계장비 업종도 관련 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가 6800명 줄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4800명 늘었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2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전체...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개편에 치중한 기존 기활법과 달리 신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을 높이고...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및 사내협력사 등 조선업계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 및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업황 회복에 힘입어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14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늘었다.
기타...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은 약 1억1500만 원(노동자 43명·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
특히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조선업황은 지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유 실장은 "지난 한 해 글로벌 발주 감소 등 어려운 여건속에도 2년 연속 수주 세계 1위 달성 및 고용 11만 명대 회복 등 조선해양산업계가 많은 결실을 이뤄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실장은 조선해양산업이 2020년을 넘어...
지난해 조선 건조량은 951만 CGT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건조량은 2016년 수주절벽 영향으로 2018년 772만 CGT에 그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수주 증가로 지난해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 고용도 건조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7월 11만명대를 회복하며 상승 추세를...
그는 “제조업은 반도체 쪽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고용유발계수가 큰 자동차·조선업 등이 좋아져 작년보다 고용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즉시 시행할 수...
고용노동부는 19일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다섯번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조선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9000명(1.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000명(2.1%), 2만9000명(1.6%)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000명(1.2%) 줄었다.
올해 9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그나마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부진했던 울산과 경남은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은 광공업생산 증가 폭이 전 분기 2.9%에서 0.5%로 축소됐으나, 소비는 0.2% 늘며 증가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1.0%P 오르고 실업률은 1.4%P 내렸다. 경남은 광공업생산이 2.7% 감소로...
당장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건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독과점과 경쟁제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난관이다. 조선업은 대규모 금융과 노동 투입이 결합되고, 고용과 전후방 효과가 막대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경쟁력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안도 없이 기득권만...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57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94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3000명 증가하며 6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피보험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7만2000명), 공공행정(6만 명), 도소매업(5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