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가ㆍ보완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 관리관은 "조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동향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아세안+3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CMIM 정기점검 등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
또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물어 육군에서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김 전 부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제25회 출신으로 1983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심판관리관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퇴임 뒤에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부위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의 조사와 노조의 압박까지 총동원돼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 ‘강제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
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의 조사와 노조의 압박까지 총동원 돼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강제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윤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의 조사와 노조의 압박까지 총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노조의 사퇴압박 속에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석유공사 사장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부...
예컨대 현행 상임위원 1인, 심판관리관, 사건국장 중심의 운영이 상임위원이나 사건 국장, 민간심사위원 2인으로 재편성되는 방안이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개인별‧사건별‧부서별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담당자에게만 사건처리 지연책임이 집중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미비도 국·과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한 3분기에 추경사업 중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 4곳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 재정관리관의 주재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1978년 전라남도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에 입문해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 국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을 두루 거쳤다. 그 사이 1987년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2008년 1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직할 때까지 29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강진군수...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 관련 업무를 착수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사건 절차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직개편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위의 내부 혁신을 담고 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의...
즉,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심결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 접촉 프로세서 등 관리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에게는 조직체계별 ‘국’이 아닌 ‘과’ 단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여됐다. 노조지부장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담아 낼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겸수렴 대상에는...
특히 기업 소송에 대응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송무담당관실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은 1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송무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관철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한 후보자에 대해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 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다.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기 신임 고용부 차관은 부산생으로 국립철도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런던정경대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4월 재정집행실적, 일자리분야 집행·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재정집행은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109조7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을 초과한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 효율화 방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