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관평원 보다가 나온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 18일 엄정 조사와 필요 시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차 소위에서 포뮬러원 사업에 얼마가 들었냐는 이헌승 위원장의 질문에 "정부에서 심의를 안 해서 언론에서 찾아보니 민자까지 8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기사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애초 4200억에서 8000억까지 2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타와 예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ㆍ사진)이 26일 코로나19 정책대응 평가 및 향후 경제회복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산업기술혁신위원회에서 방역과 경제를 조화한 한국의 투 트랙 전략을 소개했다.
윤 차관보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은 ‘방역이 곧 백신’이라는...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합 운영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대응전략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튿날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12일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리콜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다"며 "끝나면 화재 원인이나 현대차의 시정방법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