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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편의 증진…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 개정규칙안 오늘 공포
    교통약자 편의 증진…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 개정규칙안 오늘 공포
    9일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해 이날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에...
    2022-06-09 06:00
  •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획정했다.
    2022-04-26 15:02
  •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2022-04-14 13:32
  •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당시 오 시장은 2010년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으로 2011년 서울시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 서해 뱃길 등 서울시 주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반발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당시 주민투표율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는 경우 투표가 무산되기 때문에, 오 시장은 자신의 서울시장 자리를 걸고 무릎까지 꿇으며...
    2022-02-18 17:40
  •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최 씨는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2022-02-15 15:54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2022-02-07 16:02
  •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대장동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총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과 1년 치 연봉(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 원)을...
    2022-01-19 08:14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8조의2에 관해 상위 법령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2022-01-11 17:15
  •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본회의 등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 최근 시의회가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안을 의결한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3-1인가구 안전'이라는 글에서...
    2022-01-11 15:41
  •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시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2022-01-02 11:06
  • 일본, 코로나19 시대 ‘제노포비아’ 수면으로…경제 악영향 불안
    일본, 코로나19 시대 ‘제노포비아’ 수면으로…경제 악영향 불안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수도인 도쿄(東京)도 무사시노(都武蔵野)시에서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21일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8만 명의 중국인이 이주해 현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3개월 이상 무사시노에 주소를 가진 18세...
    2021-12-27 17:09
  •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2021-12-22 16:56
  •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경북도에서는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유보된 상태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비교적 높은 액수를 기록했지만 내년 인상률이 0.6%에 그쳤고, 경기도는 5.7%를 인상하면서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점차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2021-10-13 11:08
  • 前성남시의장 화천대유 근무…억울했던 現의장
    前성남시의장 화천대유 근무…억울했던 現의장
    성남시의회에서는 박 의원이 언급한 로비자금을 받은 성남시의원들은 주로 전직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 시의원은 “아마 전직 시의원 중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직은 관련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씨 외에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에 힘을 실은 전직 시의원들도 로비를 받은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10-07 16:37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13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이견이 컸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2021-09-10 16:16
  •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0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본의회 의결 가능성도 크다. 다만 서울시가 기억공간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반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2021-09-07 16:58
  • '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주택·교육 강화 정책 첫발
    '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주택·교육 강화 정책 첫발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에서 일단 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하반기 인사 일정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06-15 15:42
  •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앞선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박유미 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전에 음주 폐해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며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금주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2 14:48
  • “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례, 계도기간ㆍ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시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례, 계도기간ㆍ가이드라인 필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의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계도기간과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2021-05-06 09:23
  •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2021-05-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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