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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에 따라 과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구청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이자 없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이번 지원으로 초기에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2023-06-19 17:11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본 목적과는 달리 서울 내 초등생과 중학생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된다며,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앞서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기초학력 공개’ 조례를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회는 3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2023-06-13 15:12
  •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2023-06-13 11:53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민생 관련 조례 안건 심의…“총 215개 안건 처리”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2023-06-12 15:45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대중교통시설 등 5곳 지정“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금주구역 특정 계획 없어”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2023-06-07 06:00
  • 서울시의회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대법원 제동,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 “서울 기초학력평가 공개 대법원 제동,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가 2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2023-06-02 14:45
  •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2023-06-01 21:08
  •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2023-06-01 09:53
  •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데스크 칼럼]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최근 제주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는 결국 보류됐다. 개인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워낙 말이 많은 문제이다 보니, 섣불리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23-05-17 05:00
  • “경계선 지능인 학생은 어떻게?”...기초학력 결과 공개 불러올 부작용은
    “경계선 지능인 학생은 어떻게?”...기초학력 결과 공개 불러올 부작용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면서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습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는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2023-05-16 14:05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2023-05-15 10:31
  •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공포돼 효력 발생조희연 “대법원 제소 이길 가능성 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과 관련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2023-05-15 09:56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추락...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서 계류 중이다. 조 교육감은 14일 “교권 추락에 대한 위기의식은 우리 사회 공감대가 이뤄진 것...
    2023-05-14 09: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2023-05-09 15:51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2023-05-09 15:03
  •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학교 서열화 강화’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2023-05-04 16:35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23-05-03 16:57
  •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례 재정에 반대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베트남에서의 근무...
    2023-05-03 08:45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양태석 국민의힘 시의원은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 지칭)을 한다”, “김해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경찰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 “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2023-05-02 09:37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농진청, 농업부문 안전재해 예방 총괄…전담 조직 꾸리고 현장지도 강화예방 표준조례안 마련해 지자체 협력 이끌어…'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시작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5년간...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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