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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과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 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집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 지급, 계속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선 상반기 4조6000억 원...

2024-01-16 08:00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공식 발표…동의율 96.1%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2024-01-12 06:26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2024-01-10 09:10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2024-01-08 05:00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SK하이닉스, 고성능 메모리로 실적 승부…목표가↑”

류 연구원은 “3분기 D램 부문은 흑자 전환을 조기 달성했다”며 “낸드 부문의 적자 축소 폭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아쉬웠으나, 공급 조정과 판가 상승으로 4분기에도 적자 폭 축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같이 공급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제품의 판가 인상 효과로 실적 개선을 이끄는 것으로...

2024-01-05 08:12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새해 저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 맞대는...

2024-01-04 16:11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협회는 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2024-01-04 16: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분야를 보면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과 필요하면 이를 추가 확대한다....

2024-01-04 12:1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2024-01-04 12:11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건설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안정 등 침체한 공사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내년도 건설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환경 개선에 발맞춰 “SOC 투자 지속 확대에 더욱...

2023-12-29 20:26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3-12-29 09:49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5.0%로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상반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해당 예산에 대해 정부는...

2023-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2023-12-25 08:29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공급망기본법에 따른 '조기 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할...

2023-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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