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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9명의 의료·간호·요양·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다. 연구회는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3-09-15 13:11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날 행사 현장에서 임태순 팀장은 대표 수상자로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직접 받았다. 임태순 팀장은 그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및 기관에게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ISO 인증...
    2023-09-08 09:27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도 부담이다.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안은 증세안과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 총선에서...
    2023-09-03 11:20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쳐 2014년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차관보)을 지낸 '예산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임명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2023-08-26 07: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2023-08-23 11:16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내각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문행렬에 합류했다. 야권 인사들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방문했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정훈...
    2023-08-16 21:47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2023-08-16 17:26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2023-07-31 21:28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대신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8 14:30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7-28 09:27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7 14:00
  • 오주형 경희대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오주형 경희대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번 표창 수상으로 전임 박능후, 권덕철 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3명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속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오 병원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위원회 대표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장,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2023-07-27 09:35
  •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2023-07-26 17:13
  •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2023-07-23 12:0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 촉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3-07-13 09:27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2023-07-06 10:37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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