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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2022-07-19 14:37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조각 과정서 장관 후보자 4명이 낙마했다. 지인과 진영에 기댄 좁은 인재풀이 결정타였다.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2022-07-19 05:00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2022-07-14 10:25
  •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해당 사건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2022-07-11 17:09
  • 尹대통령 지지율, 첫 30%대…‘인사·경제’ 등 부정 평가
    尹대통령 지지율, 첫 30%대…‘인사·경제’ 등 부정 평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셋째 주(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무렵) 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다. 성별 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 36%·부정평가 50%, 여성은 긍정평가 38%·부정평가 4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긍정평가 50%·부정평가 42%)와 70대...
    2022-07-08 13:52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김영철(33기) 부장이 지휘한다. 이를 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빼고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2022-07-05 16:41
  •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명이 1만원씩 총 1억 원을 모아...
    2022-07-01 20:44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김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강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2022-06-28 16:21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높은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2022-06-26 14:02
  •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좌천시켰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2022-06-23 10:37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20 18:27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좌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누구를 전보할지...
    2022-06-19 13:13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법무부 장관 '팬덤화'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2019년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2022-06-16 16:05
  •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뗴를 부렸다. 지금은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이란 흑역사 갱신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장관 수사가 진행됐고, 그 때 구속이 안 됐다고...
    2022-06-16 10:21
  •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자국민에게 달려 있다"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자국민에게 달려 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얼마 전 40개국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인했다”며 “매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조국과 미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변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돼야 한다는 괴상한 믿음 외에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2022-06-15 20:17
  •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2022-06-14 09:27
  •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22-06-10 13:33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2022-06-09 10:41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2022-06-07 20:43
  •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3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불 선진국’과 한지원 작가의 ‘대통령의 숙제’가 출간돼 화제를 일으켰다. 한국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두루 진단한 두 책은 같은 사안을 180도 다르게 보는 등 묘한 긴장감으로 도서 시장의 활력을 더했다. 정치 분야와 함께 상승세를 탄 분야는 소설이다. 예스24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한국 소설 판매는 지속해서...
    2022-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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