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다...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정식 수리됐다.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의 임기는 14일 밤 자정 공식 종료 되며 김오수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9월 8일 임명된 조 전 장관은 오늘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관직에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이에 공지영은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라며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공지영은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 달라. 어쩌면 조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신의를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19일 서초동으로 모이자”라고 촛불 시위를 독려하기도 했다.
공지영은 조 장관이...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큰 의미 있다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가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과제 아닐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제부터 조국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제는 입법이 남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ㆍ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현재 당내...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가족이 수사를 받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던...
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지 약 한달 만이다.
조 장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네 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지하 통로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국민청원과 반대하는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공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도입은) 공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언론의 검찰 비판ㆍ감시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더...
한편 김용태 의원은 꾸준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사태 핵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른바 '文 저격수'라는 세간의 평이 따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MBN '판도라' 출연 당시에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덫에 걸렸다고 한 표현을 두고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이 놓은 덫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씨는 조 장관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사모펀드 출자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정 교수와 상의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오전 9시부터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일 정 교수를 처음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정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최종적인 확답은 받지는 못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며 민주당 대표랑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날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듭 상대 당에 제안했지만, 여야 3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강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조국 관련 주요신문 기사에 관해 논평하며 "조국이 지금 임명된 지가 한 달이 됐다. 뭐한 게 있냐. 한 게 없지 않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 해? 조국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못한다"라며 "심심하면 '조국 구속' 쳐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구독자 51만...
정경심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한 회사로 알려졌다. 조범동 씨는 이미 50억 원대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