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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4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에코프로비엠 16만 주(377억 원 규모) 전량을 처분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이 장내매도를 통한 지분 정리에 속도를 낸 이유는 자회사 행위 제한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
    2023-10-29 10:41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 18만79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약 15만 건 더 많은 신고를 접수했고, 적발 건수는 11배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2023-10-27 13:44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일반적인 다른 보호처분 절차와 비슷한 방식이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 장관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며 그 근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2023-10-24 16:38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강남 구룡마을에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2021년 돌아가시자 2022년 동일 주소에 전입신고를...
    2023-10-22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2023-10-20 06:00
  • 스톡옵션이 전부가 아니다...RSU부터 팬텀스톡까지 ‘성과 보상의 변신’
    스톡옵션이 전부가 아니다...RSU부터 팬텀스톡까지 ‘성과 보상의 변신’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17일 임직원에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15만 5818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약 130억 원 어치이다. RSU는 근속연수나 매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두나무는 2020년에 RSU를 도입한 이후로 그동안 꾸준히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했다....
    2023-10-19 05:00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을 상담하고 관련 의약품을 등기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나, 202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등을 들어...
    2023-10-17 13:07
  •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바뀐 규정에 따르면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특수관계자는 제한 기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수도 없다. 중국은 8월 글로벌 펀드들이 홍콩증시와의 교차 거래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897억 위안어치(약 17조 원) 자국 주식을 처분하자 대책에 나섰다. 당시 흔들린 증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올해 들어 약 6% 하락했다....
    2023-10-16 14:36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받아쓰는 것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Q. 누군가가 징역 5월을 선고받았습니다. 5월에 출소하는 건가요? A. 징역 5월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것은 5월에 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형이 선고된 것을...
    2023-10-14 08: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2023-10-12 08:30
  •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담보채권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을 잠정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증권사 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증권사 IB본부...
    2023-10-11 12:00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문제는 반복 위반에도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2023-10-09 10:34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2023-10-09 07:00
  • 10월 의무보유 물량, 유가 2개사·코스닥 42개사 해제된다…모델솔루션 등 1억 주
    10월 의무보유 물량, 유가 2개사·코스닥 42개사 해제된다…모델솔루션 등 1억 주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가 해제되면 시장에 주식들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 하락의 유인이 될 수 있다.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1332만 주), 코스닥시장 43개사(8679만 주)...
    2023-09-27 09:23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무단휴업 택시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지만...
    2023-09-25 14: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2023-09-24 10:05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2023-09-19 10:58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2023-09-17 10:5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해당 조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점주가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곽현준...
    2023-09-14 15:22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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