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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2023-08-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부산)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마련·시행 △2023년 제8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카페리선박 전기차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08-06 08:34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2023-08-03 09:29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23-08-02 12: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2023-07-23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방사능 안전 홍보 나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계획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09 09:13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07-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023-06-25 09:59
  •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2023-05-30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연구·제품개발 사업 출범식 개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끈 농업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28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시·도 농정국장 회의(세종) △검역본부 2022년 우수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첨단 양식산업에 132억원 집중 투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2023-04-23 08:52
  • LH, 중소기업 신기술 공모…“제로에너지 등 ESG 분야 포함”
    LH, 중소기업 신기술 공모…“제로에너지 등 ESG 분야 포함”
    아울러 SOC 기술마켓 공동검증심의위원회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혁신제품(FT3)으로 지정되면 LH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SOC 공공기관 현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13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LH인증신기술 공모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최근 층간소음 개선요구 등 신기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2023-04-10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S&P 및 IMF 총재 등 면담 △기재부 1차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2023-04-09 08:39
  •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은 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맺어 중소 협력사 25개 업체의 제품을 ‘한샘몰’과 ‘한샘디자인파크’ 매장에 입점시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그 밖에 △동반성장 운영정책 준수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제정 및 개정 △주요 점검 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등 관련 규정 구매...
    2023-03-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19:00 2030 젊은 의료인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수입제품 차단 2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더플라자H) △제2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석간)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제3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6:00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현장방문(서울) △자연생태 분야...
    2023-03-19 09:06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2023-03-16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낮추고, 제품안전 지킨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MOU 체결 1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위 전체회의(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09:00 CSIS 공급망 컨퍼런스(서울) 10:00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그랜드인터콘H) 14:00 美루이지애나 주지사 면담(프라자H)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중국 산둥성 부성장 면담...
    2023-03-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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