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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0년...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양재)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석간) △자살사망자 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전망해보는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온라인)' 개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2020-11-22 09:12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2020-11-19 15:30
  •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2020-11-13 16:30
  • 서울시, 동대문 제품에 정품인증라벨 부착…"라벨갈이 원천 차단"
    서울시, 동대문 제품에 정품인증라벨 부착…"라벨갈이 원천 차단"
    국내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품인증라벨 배포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 내에서 영업(사업자등록 기준)하는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소상공인으로 직접 의류와 가방을 기획이나 제조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가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상품기획서, 안전기준확인서 등을 검토해 최종 선발할...
    2020-11-0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개최 △'2020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20 외국인투자주간' 개막 12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인니 투자부장관 면담(포시즌H), 14:00 대전 코세페 현장방문(중앙로 지하상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석간)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면담(석간)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주인공...
    2020-11-08 09:28
  •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서 효과 확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서 효과 확인 外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나,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2020-11-06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0-11-01 09:15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제품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3건 외에도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카트 주차로봇 서비스 등 6건에 실증 특례를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2020-10-19 11:19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사태 일단락됐지만…'불안감'은 그대로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사태 일단락됐지만…'불안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2일께 접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물량으로 대체..백신 대란' 피했지만 불안감 해소엔 역부족 수거 물량이 10% 미만에 그치면서 전국적인 백신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물량으로 편성한 백신으로 수거되는 물량을 대체할 예정이다. 정은경...
    2020-10-06 19:07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2020-09-28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관리위원회(광주)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유산균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무알코올 제품 해외 수출 눈앞에(석간) △환경부장관, 과대포장 현장점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2.5% 증가, 2019년 3.4%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1년간 대응 실적 공개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한 도시 만든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0개사 선정 29일(화)...
    2020-09-27 09:12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그 밖에도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 대상 제품 여부 등 규제에 막혀있었다. 심의위는 이번에 2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ㆍ경로ㆍ물체 등을 인식하며 가게에서 음식 등을 받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2020-09-23 17:33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09-22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심의 확정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9-20 09:23
  •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2020-09-08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디지털 경제의 변화와 전망을 논의(석간) △2020년 9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2회...
    2020-09-06 09:49
  • "마스크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마스크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2020-09-04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개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2020-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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