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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한국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대부분이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 부동산원이 무리하게 택지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은 택지비가 깎였다. 10% 이상 깎인...

2022-10-12 11:47
‘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발목 잡히나

이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 상가 조합원들이 현 조합 및 시공단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정비업계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 상가 대표 단체인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는...

2022-10-11 10:59
[단독] "하루 10번꼴로 늦어"…KTX·SRT, 5년간 2만번 넘게 열차 지연

SRT를 관리하는 주식회사SR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로 관련 이유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이 대부분 가장 길었다. 2019년엔 5062분, 2020년엔 1만 2836분, 2021년엔 9977분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선로 이상으로 인한 궤도이탈과 연쇄 지연이 전체 지연의 90%를 차지했다. KTX를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지연 이유와 관련해 "열차 이용객의 승하차 지연...

2022-10-11 06:00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또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 경력...

2022-10-10 11:00
머스크 왜 돌변했나 했더니...법원 “28일까지 트위터 인수 마쳐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요구에 “머스크 측은 솔직하지 않다”며 “거래 완료 시점도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머스크의 제안은 추가 지연과 피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변호사들은 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주요 은행 중 한 곳이 ‘머스크가 아직 차입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며 머스크가...

2022-10-07 08:42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감독･검사 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먼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다....

2022-10-05 10:00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이다. 반면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수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2022-09-30 09:56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대리인단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상대 네 번째 가처분(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09-15 20:25
새벽배송 라이벌 컬리·오아시스마켓, 증시상장도 경쟁…연내 상장 목표

지난 3월 말 새벽배송 업계 중 가장 먼저 IPO에 나섰던 컬리는 상장예비심사가 지연되면서 8월22일에서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증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장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예비심사후 180일 내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만큼 아직 시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상장에 도전하는 두 회사는 사업모델이...

2022-09-15 15:23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차주들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 씨 등 4명과 BMW코리아 회사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등 임직원들과 BMW코리아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2022-09-14 15:40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2022-09-13 05:00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준공까지 10년 걸리는 곳도 있어"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애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지구는...

2022-09-12 15:39
얼어붙은 시장 녹일 ‘IPO 대어’ 뜬다...추석 이후 주목할만한 공모주는?

골프존카운티는 7일 돌연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이후 골프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골프콘 카운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918억 원, 영업이익 522억 원을 기록했다. 골프존카운티는 지난달 밀리의서재, 컬리와 함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IPO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이달 중 공모 시기를 조율하고...

2022-09-11 13:00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4억4460만 달러로 7일 환율 기준 한화 6173억 원에 달한다. 거기에 상환기일을 정하지 못한 차관까지 합하면 8019억 원에 이른다. 문제의 대북차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2007년...

2022-09-10 11:18
6개월만에 돌아가는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기업결합 시계

ACCC는 올 1월부터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시작했지만 항공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관련 자료 추가 제출을 비롯한 기한이 연기된 까닭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사의 인수, 합병 시계가 호주 경쟁당국의 발표를 시작으로 6개월 만에 흐르게 되는 셈이다. 최근 기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기 위해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 중국...

2022-08-31 17:22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다. 10건 중...

2022-08-29 05:00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이들은 3월 분당과 일산신도시 일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촉구대회 때 받은 5000명의 재건축 동의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팅방 일부 참여자는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 이후 실제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도 급락해...

2022-08-28 17:00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母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한계를 일탈했다...

2022-08-24 10:51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2022-08-23 14:57
이란 핵합의, 미국‧이란 의견차 좁혀지나...빈 회담 이번 주 중 열릴 수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란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협상을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답변을 제출하는 데 정해진 기한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JCPOA 복구를...

2022-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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