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 및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1999년 제정됐다.
시상·심사는 총 3회에 걸쳐 자격요건, 신규성, 기술수준...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2002년 가맹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
올해 1월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제품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 마련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려면 규제기관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최근 2년간 AI 기술이 새롭게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이 의료제품 분야에도 적용되고...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곳(14㎢)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2%)가 높고,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1989년 제정돼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IA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설명 가능한 AI 대출심사 모델링을 위한 최적화 방법론 연구 및 적용사례'다.
이 논문에는 대출 심사 시...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이 이뤄졌다.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5일부터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600억 원의 이자환급을 지원했다.
또한...
중세 말기에는 호화로운 의상과 음식이 유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치금지법(sumptuary law)까지 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예술작품과 건축물 그리고 장엄한 교회 등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상업과 무역으로 도시에 부가 쌓이면서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의 교육은 주로 신학과 라틴어 교육이었으나 상업과...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림청은 약 15년 전부터 산림치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숲 치유, 산림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산림이다. 지난해 산림복지 시설 이용자는 2260만 명 수준이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맨발 걷기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중국은 2018년 관련 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주책임을 완성차 제조사가 지게 하고, 신에너지차 모니터링과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관련 기술과 회수 전문성 등을 평가해 정부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기업(적격 기업)’을 추렸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비용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의 75%를 여전히 비적격 기업이 처리하고 있고, 원료...
25일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특히 전체 부품 중 재활용 소재 사용률을 최대 23%까지 높이고,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따라 200여 종의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21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제품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생애주기평가(LCA) 기법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이를...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2월 31일~3월 1일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산업부 1차관 08:00...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