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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심사지침을 통한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2022-10-19 11:19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통과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2022-10-07 12:58
  • 금융위, '2030 자문단' 모집…다음달 12일까지 서류접수
    금융위, '2030 자문단' 모집…다음달 12일까지 서류접수
    금융위원회는 28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단장인 청년 보좌역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전달·제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2-09-28 15:25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2022-09-20 14:54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재생특별위 내 ‘노후신도시 재생사업분과위’ 설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1·2기...
    2022-08-24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2022-08-21 09:44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기존 법을 손질한 전금법ㆍ특금법 개정안이 아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어 테라ㆍ루나 수사가 이르면 8월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 잔류를 원했지만 원 구성이...
    2022-07-31 09:00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22-07-05 16:54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2022-06-27 06:00
  •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국무총리 훈령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원전 수출에 관한 최상위 종합 전략과 실행에 관한 민관협의체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일종의 지휘통제소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8일 기획재정부와...
    2022-06-22 06:00
  •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최초 제정안과 개정안이 다른 점은 제1조(목적)에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맨 앞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제정안 제1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은 ‘건전한 신용질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도 물론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금융시장...
    2022-06-19 15:00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2022-06-16 11:00
  • 국회, 본회의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의결
    국회, 본회의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의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2022-05-29 20:5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며 "주요 내용은...
    2022-05-24 15:22
  •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25일(잠정) 예정돼 있다.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1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2022-05-19 15:33
  •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2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서 일회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04-26 16:33
  •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범위 가족까지 넓힌다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범위 가족까지 넓힌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범위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넓히는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2-04-26 11:00
  •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초당적 협력 강화”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초당적 협력 강화”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철강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및 간담회 4건, 현지출장조사 2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특히 포럼의 연구 활동을 통해 마련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더욱...
    2022-04-21 17:41
  •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이어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와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04-19 09:39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를 고려해 이번 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2022-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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