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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정부는 5월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상한선을 없애 파격적인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말에 경남 사천에 설립해...
    2023-02-21 15:30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2023-02-21 15:16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민주당은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2023-02-20 16:14
  •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023-02-18 21:24
  •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2023-02-17 16:26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다.
    2023-02-12 13:3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시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2023-02-09 13:48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이외에도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2023-02-03 14:30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한국HSI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서명지는 2021년 8월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캠페인으로 시작됐고, 이번 달 기준 6만6000여 명이...
    2023-01-31 17:14
  • 미국 뉴저지에도 김치의 날 생긴다…하원의회 전격 통과
    미국 뉴저지에도 김치의 날 생긴다…하원의회 전격 통과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 움직임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캐롤린 멀로니(Carolyn Maloney) 연방 하원 의원 주도로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안이 하원에 발의됐으며, 이에 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행사를 열어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전한 바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뉴저지주는 물론 미국...
    2023-01-27 11:4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필요한 제도와 특례 등이 담겼다. 플랫폼정부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01-26 11:16
  • 국토부, '머신가이던스ㆍ머신컨트롤'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국토부, '머신가이던스ㆍ머신컨트롤'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 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 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2023-01-17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2023-01-13 05:00
  •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2022-12-27 12:19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안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2022-12-20 15:4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2022-12-20 10:49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된 제정안 대부분 육성과 규제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서 “육성은 매우 신중한 이슈이지만, 지금 당장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므로, 규제에 방점을 둔 단계적 입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육성 부분은 별도의 법안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하는 게...
    2022-12-14 16:16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2-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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