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방식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SDI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박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보다 50여일 앞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반면...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2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복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유죄를 인정하며 해당 보고서를 조작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한 리포트를 작성한 책임자를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오인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이들은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선고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전 장관 등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 합병'과 얽혀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낮춰줬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며 "실무자는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데 상급자의 판단이 흔들린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후 청문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은 가결 요건인 66.7%를 가까스로 넘긴 6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의 역할이 컸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들은 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검은 이날 찬성표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3차 공판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를 묻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주진형 전 대표는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은 개입을 시사하는 얘기를...
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7월 17일...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이 최 씨의 영향력을 알고 딸 정 씨를 지원하려고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당시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언들이었다.
특검은 또 최 씨 측에 건넨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뇌물죄는 통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29일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가 사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삼성이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과 특검은 주 전 사장 등에게 삼성그룹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이사장은 독립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대학 교수인 복지 및 지배구조 전문가 2~3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활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언급, 공정위와 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박영수 특검 수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일조했다.
김 후보자는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을 맡은 이후 재벌개혁 운동을 20여년 벌이고...
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해 ‘삼성 저격수’로도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