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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일성신약 1심서 패소

2017-10-19 14:09
채용·입찰…‘비리백화점’ 강원랜드 난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케 했지만, 실상은 이 고리가 새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 주를 추가 처분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017-10-19 10:29
[2017 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2356억 손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지금까지 약 23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특검이 발표한 피해규모인 1388억원 보다 큰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 원의...

2017-10-18 16:15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모순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불충분한 간접사실만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라며 "1심 판단의 상당 부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증언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2017-10-12 12:10
[국민연금 지배구조③] 정치·시장로부터 독립해야

박근혜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설화가 추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기관이 주요 투자와 장기적...

2017-10-08 12:36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 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때보다...

2017-10-08 11:37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보류’에서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2017-09-29 13:36
이재용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쟁점은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은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일 뿐 이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2017-09-25 08:29
북 콘서트 서는 주진형 前 사장…“한국 경제는 프랑켄슈타인 사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였던 만큼 증권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였지만, 대중에게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압력을 받았다며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이력 때문일까. 그가 풀어낸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출간되자마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2017-09-21 10:20
'3조5000억원대 LNG공사 담합' 현대ㆍ한화건설 과징금 소송 '패소'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09-20 10:25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일성신약 측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합병 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논리다. 또 국민연금공단 찬성 결의로 합병비율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법무·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문형표(61) 전...

2017-09-19 09:38
'3조5000억 원대 담합' 건설사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09-05 14:50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2017-08-27 17:15
美 CNBC, 이재용 5년형 선고에 “한국 최대 재벌, 정경유착 대가 치르게 돼”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지배 하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통합하려 했을 것”이라고 CNBC를 통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삼성그룹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2017-08-25 17:23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2017-08-25 16:56
文공약 벌써 후퇴?..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존 방식대로 선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기금운용본부장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 방식 개편을 국정 과제에 포함했지만 무효한 것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기로 했다. 해당 추천위는 복지부 국장, 국민연금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2017-08-24 08:57
세계의 CEO들은 왜 폴 싱어를 두려워하는가

엘리엇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였다. 2015년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법원에 양사 합병을 위한 주식 거래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2016년 검찰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근혜...

2017-08-09 09:32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써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정부 측 도움이 절실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2017-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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