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그러면서 “모 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장 토론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수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써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의총협에서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이야기해볼 것”이라면서 “대학 총장들과 각 대학 비대위가 상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양당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은 금요일에 각각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양당 의원들에게 각각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IMF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신흥 시장과 중간 소득 국가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들에게 정책 제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전하는 중국ㆍIMF 역량 개발 센터(CICDC)와 협력할 예정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IMF와 중국 사이의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하지만 이날 이범호 감독과 트레이닝 파트가 등판을 한차례 쉴 것을 제안했고 결국 코칭스태프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경기 후 양현종은 "처음 겪는 일이라 나도 당황스러웠다. 아이싱과 스트레칭으로 잘 풀렸고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가 없으면 23일 경기에 등판하겠다. 팀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편하게 쉴 때가 아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도 도입한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 기간(3년 거주)이 지난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단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모델’,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안내서’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차 포럼은 8월에 열리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지 추락…묵과할 수 없었다”“직원들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 명문화할 것”고액 배당 논란에 해명…“다른 주주가 제안한 것”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녀 구미현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아워홈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취임...
중소기업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박 씨는 한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철 씨는 어떻게 처벌될까
박 씨가 재단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관한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구는 “단체가 제안한 구로구민생활체육관 부지는 2018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시작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2026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지상 1~3층 규모로 주차면은 17면이 계획돼 있을 뿐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대체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는 녹지 훼손과 기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리공원 내...
LA 성공 사례로 관심을 보인 여러 도시의 다양한 사업 제안이 진행됐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에 주목한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노후화된 주상복합건물에 한국식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면 가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뉴욕 맨해튼은 노후화된 건축물과 섬으로 이뤄진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신규 주택 개발 및 공급이 쉽지 않다. 뉴욕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지표 활용, 결정일 조정, OECD 통계 과도한 해석 자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가해자는 A 씨에게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1박 2일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과 1㎞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을 주장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에만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은...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답이 나오지 않는 국정조사로 싸움만 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민생 부분도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사 휴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채 분할 상환 등 여러 제안을 하고 있으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글로벌 국부펀드 및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산업은행과 구축한 투자협력 및 투자제안 전달체계 등을 설명하고 투자협력 의사를 타진해왔다. 캐나다 연기금과의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대표단은 한국 경제·기업에 대한 캐나다 연기금의 관심을 당부하며 국부펀드 등 주요 국제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1957년 설립됐으며,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정 본부장은 1970년대에 평화봉사단으로서 한국에서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스티븐슨 이사장과 번 회장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사의를 표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