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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2024-03-25 15:52
  •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2021년 그는 박 회장과 지분 공동보유와 특수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2021, 2022년 주총에서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제기해 왔지만 두 차례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금호석화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현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 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며...
    2024-03-22 13:39
  • 가자지구 치명적 식량위기…기근,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 우려
    가자지구 치명적 식량위기…기근,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 우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기아를 포함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피란민이 몰려있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를 겨냥한 공격도 만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할 때까지 가자지구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 중이다.
    2024-03-19 13:52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2024-03-12 13:0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2024-03-12 12:47
  • 최고위 복귀 고민정...“윤석열 폭주 막는 일보다 우선할 것 없어”
    최고위 복귀 고민정...“윤석열 폭주 막는 일보다 우선할 것 없어”
    고 최고위원은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공천 갈등에 대한 지도부 방안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비명이자 친문(친문재인) 인사로는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이날 복귀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03-11 10:21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2024-03-04 15:03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55
  • ‘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프랑스…美ㆍEUㆍNATO “파병 없어”
    ‘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프랑스…美ㆍEUㆍNATO “파병 없어”
    佛 마크롱, 파병 가능성 제기해 러시아 "NATO와 전쟁 불가피"美 백악관 "파병 없다" 재확인'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佛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NATO 역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어떠한 방법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던 프랑스는 ‘비전투병력’을 조건으로 여전히 파병 가능성을 남겼다....
    2024-02-28 09:57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기존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기라'며 한국은행과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취소공고를 내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직업이나...
    2024-02-20 13:12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하면 됩니다. Q. 항소장은 2심에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은 2심이 아닌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2024-02-17 08:00
  •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02-01 17:05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2024-01-31 11:11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24-01-26 0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2024-01-24 14:16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장보고 -Ⅱ 7번함(홍범도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면서 수백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연의 이유는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5억 원 규모의 돈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2024-01-22 09:24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문체부가 수정안을 공개하지도, 세부기준이 위임돼 있다는 하위법령이 무엇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어, 수정안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부서로 거듭나고 싶어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규제 영향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충분히...
    2024-01-22 05: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2024-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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