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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2023-12-12 10: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
    2023-12-03 13:43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2023-11-30 15:23
  •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미국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EPFR)에 따르면 3월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SG 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SG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도 불안 요소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5월 기후변화 대응 등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지 말라는 ‘반 ESG법’이 통과됐다. 텍사스 등...
    2023-11-29 13:59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11-26 11:31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은 금융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제 또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쳤었다.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검거나 구속 건수, 범죄수익 보전 금액 등의 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동안 불법 사금융이...
    2023-11-20 05: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정치권의 ‘횡재세’ 추진에 은행권과 정유업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것은 세제상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이나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발언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2023-11-13 16:28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2023-11-08 16:07
  •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그러면서 “정치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시장 조치로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위가 할 수 있다. 밖에서 뭐라고 했을지언정 요건 검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은 해야만 할 수 있다”며 “시장 조치가 모든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문제 내지는 공매도 금지 시 부작용이나 한계점 등의 문제들도 검토했다”고...
    2023-11-06 14:49
  • 이복현 “100여 개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 확인…공매도 금지 불가피”
    이복현 “100여 개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 확인…공매도 금지 불가피”
    “불법 공매도, 일부가 아닌 보편화”“100여 개 종목 이상 무차입 공매도 대상 확인”“시장 조치, 정치권 입김만으로 되는 것 아냐…내부 검토 거쳐”“MSCI 편입, 최종 목표 아닌 중간 목표…투자자에 신뢰부터 심어줘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 100여 개 이상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음이 확인됐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투자자 보호 및 공매도...
    2023-11-06 12:45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송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선 변호사는...
    2023-11-03 13:37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그쳤던 전세자금대출은 2021년 말 기준 180조 원까지 늘었다. 정부의 선의가 작용한 대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 거품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9월 전세보증 규모는 120조여 원에 달했다. 2년 전에 비해 40조 원이...
    2023-11-02 05:00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23-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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