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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2024-06-01 05:00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이어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오늘(30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지구당은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또 지구당...

2024-05-30 16:19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이 핵심인 '지역정치 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치 활성화법...

2024-05-30 09:4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2024-05-29 16:58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2024-05-24 06: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조직,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만 수용하여 정치쟁점화 활동을...

2024-05-24 05:00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급물살 배경에 ‘美 대선 정책 대결’美하원, 친 가상자상법 ‘FIT21’ 통과…민주당 찬성표도 다수“트럼프 공세에 바이든도 입장 선회”…주요 정책으로 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을 급격히 선회한 배경에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깔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2024-05-23 12:11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동을 촉진한다. 또 금융 혁신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도 지원한다. ‘횡재세’라는 족쇄가 채워지면 당장 건전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투자 의욕 저하로 은행의 혁신과 경쟁력이 저해될 수도 있다. 무작정 은행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횡재세가 거론되고, 일부 여론이 옹호에 나선...

2024-05-23 05:00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이 과정에서 오 후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증여해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다”...

2024-05-17 18:2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2024-05-14 16:29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게다가 손 회장이 최근 AI 산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네이버 측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정치 쟁점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으로...

2024-05-14 05: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라며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2024-05-13 06: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25분간 국민보고...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 국회엔 "정쟁...

2024-05-09 14:12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8 15:06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지난해 전 세계 기업, 합작사ㆍ파트너십 체결 40% 급증반독점 규제 강화ㆍ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 영향 신기술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대신 합작사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준합병’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컨설팅업체 안쿠라(Ankura)를 인용해 지난해 합작사 및 파트너십 체결 건수가 40% 급증했다고...

2024-05-04 16:0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024-05-04 07:00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거의 70년간 집권해 온 자민당 소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자민당은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및 정책 수립을 주도해왔으며, 웹3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라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웹3 친화 정책의 미래도 불안해졌다"고...

2024-05-02 15:58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 법 추진을 발표하며 제도를 국제적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치권 공약도 이전 대비 업계에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은 향후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장 집중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특정 분야보다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빨리 결과물을 내되, 속도 대비...

2024-04-26 09:11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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