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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칫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이 부적절해 징계를 내렸으면 이후 제도 개선까지 이뤄냈어야 했다”면서 “결국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소재로만 썼을 뿐...

2021-11-10 16:09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에 등장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 선배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0억 클럽’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2021-11-09 17:59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9 12:15
윤호중 "윤석열 대검, 고발사주 관여… 정치공작 책임"

그는 “당시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전 총장 가족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이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정 기관에 의한...

2021-10-26 13:33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이끌 향후 6개월간의 정책

관심도에서 취업이 정치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다. 이맘때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와 사찰이 수능기도 기간을 잡고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대입이 취업을 능가하는 국민적 대사(大事)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국가 정책의 상실이 목격된다. 예컨대 이번 정권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10-18 05:00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2021-10-14 18:23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 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2021-10-14 15:29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것이 보인다”며 검찰총장별로 구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2021-10-05 16: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9-16 16:12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이어 "현 국정원장이 밖에 나와 불고 다닌다니, 특정 대선 후보의 정보를 ‘사찰’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9단이라 ‘관심법’이라도 사용할 줄 아는 겁니까. 해당 발언으로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2021-09-15 09:27
野정보위원 “박지원 원장 즉각 해임해야” 정보위 소집 요구

이들은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에만 유리한 사찰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유력한 야당 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원장은 국민들에게 조모씨를 왜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개입을 서슴없이...

2021-09-13 11:50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포장한 정치 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예비 후보의 눈과 귀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며 “문제의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의...

2021-09-02 17:13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8-26 15:45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하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 MB정권에만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보수 정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맥락이 깔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1-08-24 20:44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1-07-19 17:18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또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2021-07-18 11:35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1-07-16 18:32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다. 이 부장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2021-07-06 10:55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사정 당국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모 최 씨, 법정구속…‘처가 리스크’ 부상 윤 전 총장이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처가 리스크’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1-07-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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