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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2024-03-12 10:08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선대위 출범 새미래...“윤석열‧이재명 두 배신자 심판해야”

홍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부여당에는 희망이 없다”며 “제1야당 민주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으로서 무능한 정권과 정치보복에 신물이 난 국민을 끌어안기 보다는 강성지지자를 정치사병으로 키우는 데...

2024-03-11 11:42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그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입당식에 함께 한 조국 당대표는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 입당을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민주당 탈당의 부담이 있어 고민하고 고사를 하셨지만, 여러 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8 15:52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들은 연성쿠데타를 통해 마침내 집권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검찰정권이 들어서고, 무도한 집단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며 한없는 무력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조국혁신당만의 승리가 아닌...

2024-03-08 10:08
옥중 창당 송영길,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참여 제안

그는 “소나무당은 (가칭)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창당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의 우당(友党)임을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 사이에 수십년간 맺어온 불가분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과 당 관계자들 분에게 속 깊은 우당적 이해를 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

2024-03-07 17:52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우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게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했다.

2024-03-07 11:24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정치적 중립성 헤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큼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범죄나 뇌물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비위가 무거운 죄인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어 검찰의...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정치 검찰이라는 야권 비판을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구심은 든다. 수사를 대하는 검사들에게 사명감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지 않다.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2024-03-06 06:00
[여의도 4PM] 국민의힘 현역불패…"김건희 방탄 위한 사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검찰 혹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추천이나 전략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구에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 국민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건데요.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2024-03-05 16:07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도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2024-03-05 14: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2024-03-04 16:19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14년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2024-03-03 18:34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황 의원은 26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잔류해 총선 승리를 돕는 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밝혔다.

2024-02-28 12:54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에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2024-02-28 09:37
한강벨트 리턴매치..."고민정 고민중" [배틀필드410]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광진을에는 진보당 박대희 성동‧광진구 위원장(42)도 출마를 한 상황이다. 박씨는 “검찰개혁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깡통 수준"이라며 “오 전 의원도 관악을에서 재선까지 하고 그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생각이라고밖에 안 보인다. 판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2024-02-27 15:28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중압감을 느꼈냐는 검찰에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2024-02-26 16: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2024-02-26 15:54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30여 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2024-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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