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부터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당선 직후 "김건희 부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으나, 범야권 압승 전망에 10분 만에 상황실을 나섰다.
그는 “끝까지 국민...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그러면서 “유효기간 하루 남은 가짜 눈물과 사과에 결코 속지 말길 부탁드린다”며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우리라는 걸 오만한 정치권력에 보여주면 좋겠다. 레드카드는 이르지만, 최소한 옐로우카드로 정신을 번쩍 들게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도 이 대표는 “내 인생을 개척한다, 내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문자하고...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곧장 용산역 광장으로 향해 7시경부터 막판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할...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이 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총선 직전까지 재판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동작을 유세 지원 후 이 대표는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까지 모두 7곳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지만...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 낮을수록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전)투표율이 30%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6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정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저출생‧차별 없는 세상‧경제위기 등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실행할 후보는 뽑아야 한다”며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 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부터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정당 투표 기호...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