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이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열망과 다당제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되는 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선거구제 수혜를 받는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도...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 번째 공약 이행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준비 중이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그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개특위 소집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고 그저 말과 하품만 난무한 하나마나한 맹탕 의총"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 왜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인지 속셈이 너무 뻔해 한심할 지경"이라며 "국민을 위한다 핑계대지만 정작 국민보다는 안철수, 심상정...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집을 통해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법 개정 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안건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이 수석대변인은 "물론 결의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정개특위에 다 냈다. 정개특위에서 성실하게 논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결선투표제를 포함해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질의에 “확진자를 100만 명으로 가장 최대치로 놓으면 발병률에 따라 서울 발병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투표소 개수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전국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돼 투표소마다 사정은...
이외에도 최고위는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에게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약속했던 당내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확정했다. 백혜련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됐다"며 "대의원 100명, 중앙위원 20명도 더 늘어나는 걸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혁신 관련 비상설 정치개혁특위를 수일 내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논의 내용은 검찰개혁과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 MOU 맺을 때 있었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통합 이후 양당 5대5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혁신 위원회 이미 있지만,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여러 혁신 과제들을 토의해가도록 하겠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