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을 정치적 득실로 보려는 태도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6.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습니다.
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그 밖에도 특위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환경, 양성평등, 외교·안보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당명이 결정되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김 의원은 “주식으로 장난하는 세력, 조직 폭력배, 기업 사냥꾼,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분명히 어떤 권력층이 개입돼 있고 상당히 많은 세력이 이익을 얻기 위해 서민들의 고혈(血)을 빼먹은 사건”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특위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다른 사기 사건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도이자 정치적 꼼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합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가 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억울했던 지적에 대해선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고, 결국 요청이 받아들여져 언론에 위원으로 발표까지 됐지만 며칠 뒤 지도부에서 불러 빼야겠다고 했다”며 “어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특보단장, 정책위 의장 등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미애 대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 의장으로 중용되며 역량을 입증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 동기’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원내대표와 영남 4선인 주 원내대표 간 공통분모는 없었다. 김...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기재위·법사위 위원으로 활약했고,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친 풍부한 경험을 지역발전에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다만 지역에서 아직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지지를 약속하며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 탑정호 중심 종합관광산업 개발, 호남선 KTX 직선화, 계룡...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교육, 지원 체계,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R&D 예산 총액을 현 24조 원에서 30조 원이상으로 확대, 공공성...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ㆍ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아닌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총력을 동원해 방어막을 쳤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며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법안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이 대표는 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특권이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