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협조에 자문위 구성 늦춰져…모두 함께하는 회의 열리도록 최선 노력""다음 회의 일정 아직 안 정해져…국민의힘과 계속 대화 중"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특위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8곳, 영남과 호남 중에서 (한 쪽은) 2곳을 해 (총) 11곳을 (시범실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끝마친 상태”라며 “단서조항도 우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판단해 결정하라 제가 위임했다. 아마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어 인위적 다당제가 꼭 정치 안정에...
14일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5일로 순연됐다.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탄희 "다양성 확보가 민주당 살길…소수 의견 활발해져야 더 강해질 것"장경태 "정치 교체가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믿음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13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정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과 실시 범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와 정부부처가 정하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위원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정치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현재 690명으로 돼 있는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를 10%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윤 위원장은 "어제그제 이틀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끝까지 어깃장을 놨다"며 "우리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자는 것에 역으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상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 지지기반인 지역(영남권)...
또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4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 등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할 것"이라며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아울러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 기자실과 민간합동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론하며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군 관련 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윤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특별검사) 추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대위 운영 방침과 추진...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으로, 내용상 문제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이 후보는 또 통합정부와 함께 김 전 후보와 뜻을 모은 정치개혁도 거듭 약속했다. 인수위 기간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법안들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집권 1년 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원 규모 국민 피해 보상 예산 마련과 소상공인의 방역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채무를 탕감해주는 신용대사면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