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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2024-05-13 09:36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당시 거래소별로 루나 거래지원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5개의 원화 거래소는 루나 폭락 같은 사태에 대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5개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출범했다. 닥사는 2022년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지난해 3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2024-05-11 09: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2024-05-10 14:5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1:10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협력의 원활하고...

2024-05-10 11:0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 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 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2024-05-09 17:25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2024-05-09 11:00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의대생이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

2024-05-09 10:34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 장관은 “중요 국가의 관련 부서 간 양자 협의체 트랙도 만들고자 한다”며 “여러 국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해외 출장을 갈 때 유관부처와 만나보는 정도이지,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트랙이 없다”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2024-05-08 15:01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2024-05-08 11:33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연구개발(R&D) 강화,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 대응,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등 방안도 마련했다. ‘원팀 코리아’라는 모토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ㆍ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 중이다. 이달 말...

2024-05-08 09:40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2024-05-07 13:43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2024-05-07 11:12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를 통해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양·음극재 원료이지만 아직 RMI 인증제도가 없는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도 RMI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4-05-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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