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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소장은 미국 연준이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국내는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2023-08-18 07:0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2023-08-17 10:30
  •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2023-08-17 08:21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5월 12일 보고서 작성에 착수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과 수차례의...
    2023-08-16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한미해운협력회의(부산) 15:00 정책현장점검(부산)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마련·시행 △2023년 제8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카페리선박 전기차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2023-08-13 09:09
  • 중기부, 태풍 ‘카눈’ 피해 상황 점검회의…“피해 12건 경미한 수준”
    중기부, 태풍 ‘카눈’ 피해 상황 점검회의…“피해 12건 경미한 수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 진행에 앞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8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점검 등 비상지원체계를 가동했다. 9일 밤 9시부터는 본부 및...
    2023-08-11 11:17
  •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금융당국·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넉 달간 18조2370억 늘어은행권 50년 만기·인뱅 비대면 주담대 등 관리강화정책모기지 하반기 공급 속도조절…추가조치 강구가계부채 구조적 개선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금융당국은 최근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2023-08-10 15:51
  •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도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렸어도 (해결)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등을 못 챙긴 것을 가지고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2023-08-10 10:32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만5000명)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무인화 등 산업...
    2023-08-10 09:33
  •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또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재난 상황 전·후로 유관기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대응방안 강구, 지시사항 전파 등 재난 상황에 종합 대응하고 있다. 핵심 발전설비 등 중요 산업·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관, 1·2차관 현장 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2023-08-09 11:0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2023-08-07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8-06 08:34
  • 물가 상승률 ‘최저’라는데…“상추 한 봉지에 5000원” 왜? [이슈크래커]
    물가 상승률 ‘최저’라는데…“상추 한 봉지에 5000원” 왜? [이슈크래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도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8, 9월에는 기상 여건·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2023-08-03 15:48
  • 화물 철로 일부 유실 시멘트 수송…육송 및 우회로 공급 차질 차단
    화물 철로 일부 유실 시멘트 수송…육송 및 우회로 공급 차질 차단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시멘트 수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선, 영동선 등 일부 화물철로 유실에 따른 시멘트 운송문제 및 수해복구를 대비한 시멘트 수급 등을 점검했고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와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석했다. 시멘트 업체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2023-08-03 11:00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라브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최근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2023-08-02 12:30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생채움단 첫 활동으로 이날 회의 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점검을 다녀온 박 원내대표는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옥외 노동자들이...
    2023-08-01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2023-07-30 10:18
  • [사설] 한·미 금리차 2%p, 부채감축·구조조정에 역점을
    정책금융, 관치 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불길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정책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늦기 전에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 퇴로를 여는 선제적 구조조정도 모색할 일이다. 급히 할 일은 하지 않고 미 연준 기조가 바뀌는 요행수나 바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2023-07-28 05:0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2023-07-27 15:19
  • 정부·업계 "흑해 곡물협정 중단, 국내 수급 영향 크지 않을 것"
    정부·업계 "흑해 곡물협정 중단, 국내 수급 영향 크지 않을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흑해 곡물협정 중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27일 민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곡물 수급상황 및 국내 영향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들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농협사료, 사료협회, 대한제분 등 곡물 유통업계, 제분·사료업계 등이 참석했다....
    2023-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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