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작’이 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 자문단의 도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단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으나, 국가의 미래인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단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속해있는 채권연구센터이다보니 국채 이외에 크레딧물, 회사채 시장에 대한 문제도 확대해보고 싶다.”
“사실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국채 관련 자문단 등 연구가 활발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개선점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종오 펠릭스테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고현...
TF는 이날 △국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국토교통 정책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 등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키로 했다.
1차 회의 전날인 16일까지 행정처리를 총괄·처리하는 종합행정지원단 설치, 고문단·자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자문단원들은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장관과 자유롭게 토론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2030자문단은 앞으로 1년 간 양성평등‧가족‧청소년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분과별 정례회의, 정책 토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30자문단의 의견은 여가부 개혁...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연구·개발(R&D), 민생, 디지털과 AI 분과로 나뉘며 다음 달 초 분과별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2차 TF...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인원의 9.5배가 넘는 190여 명의 청년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단장은...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이날 청년도약계좌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 ‘2030 자문단’과 상담센터 직원, 도약계좌 가입을 고민 중인 청년들이 참석해 제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장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만기 5년’이 부담이고, 중도에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30)...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재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임 교수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정책자문그룹 자문단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어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 공천 실무 요직 인사가 모두 친명이라는 점도 비판해왔다.
결국 비명계 주축의 불공정 공천 우려를...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