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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마스크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
    [정책발언대] 마스크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
    오늘도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꺼내 들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찾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처럼 챙기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버렸다. 여럿이 모이는 만남도 부쩍 줄었고, 북적이던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에도 인적이 드물다.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송두리째 일상을 멈출 수는 없는...
    2020-03-24 05:00
  •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특히 2019년 발표된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실행을 위해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로 바다숲 조성이 있다. ‘바다숲’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태, 다시마, 모자반 등의 해조류와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연안 바닷속에 번식하며 서식하는 곳을...
    2020-03-23 08:15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들과 정부가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보증기관이 동 재원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햇살론이라는 서민정책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햇살론은 애초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민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면 5년...
    2020-03-16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도움이 필요한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의료기술이 부족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대응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져, 전염병은 인재로 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2020-03-09 18:00
  •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지난해 국회는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며 통계나 정책마다 제각각이었던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 청년은 무소속 김수민 의원 1명뿐이다. 청년 인구는 988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의 대표는 1명뿐이다. 우리...
    2020-03-02 18:24
  •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스웨덴도 한두 세대 전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적극적인 맞돌봄 정책을 펼친 결과 출산율이 2.0까지 치솟았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결과 개인의 행복도도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졌다. 스웨덴의 사례를 반추해보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2020-02-17 16:42
  • [정책발언대] 글로벌가치사슬, 신북방에서 길을 찾다
    [정책발언대] 글로벌가치사슬, 신북방에서 길을 찾다
    우리나라의 글로벌가치사슬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발동한 반도체에 투입되는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군에서 제외한 조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소싱 전략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차질로 자동차 등 국내 업계의...
    2020-02-10 17:44
  • [정책발언대] 기후변화, 기술로 준비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기후변화, 기술로 준비해야 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무기후 정책 시나리오’ 상황으로 보면, 2100년 한반도의 부산과 제주도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질 것이란 아찔한 분석도 나온다. 잘 알려진 것처럼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농업생산의 주요 요소가 햇빛, 물, 바람 등 모두 자연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나무는 지역에...
    2020-02-05 17:51
  • [정책발언대] '여성 제로 이사회' 이제 그만
    [정책발언대] '여성 제로 이사회' 이제 그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든 입법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이 분명하다. 프랑스는 여성 임원의 목표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까지 두었다.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500인 이상 고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은 2017년까지 40%, 250~500인 이상 고용하는 비상장기업은 2020년까지 40%의 여성 임원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입법적...
    2020-02-04 11:06
  • [정책발언대] 자살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실력
    [정책발언대] 자살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실력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자살 고위험군을 구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실력의 핵심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2018년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고 국회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결성해 2018년에만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자체도 매년...
    2020-01-27 17:24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0-01-20 18:28
  •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위해 국회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다. 국회의원 이재정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발의했다. 누구 못지않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혼자 받을 것이 아니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과 이들을 향한 국민의 공감과 응원이 함께 이루어낸...
    2020-01-14 05:00
  • [정책발언대] 진짜 같은 가짜가 필요한 세상
    [정책발언대] 진짜 같은 가짜가 필요한 세상
    2014년에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 아이디어가 출현하자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이언 굿펠로우(Ian Goodfellow) 박사가 제시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이 그것이다. 이 모델은 생성자 네트워크가 가짜 데이터를 만들면 판별자 네트워크가 이를 식별하여 피드백한다. 실제 자연의 생태계처럼 진화할...
    2020-01-06 18:13
  • [정책발언대]한국형 '아마게르 바케'를 꿈꾸며
    [정책발언대]한국형 '아마게르 바케'를 꿈꾸며
    덴마크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에 만들어진 폐기물 소각장이다. 이곳에서는 인근 주거지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해 전기를 만들거나 온수를 만들어 지역에 공급한다.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첨단 장비를 통해 제거하고 에너지까지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상은...
    2019-12-30 10:59
  • [정책발언대] 국제입찰을 통한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책발언대] 국제입찰을 통한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기대한다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운영되는 조달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298억 달러(약 150조3000억 원, 2018년 기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조달시장 참여 및 해외 발주처·조달전문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국제입찰주간 2019(Global Healthcare Procurement Conference)...
    2019-12-16 18:28
  • [정책발언대] ‘파프리카’ 중국 문을 열다
    [정책발언대] ‘파프리카’ 중국 문을 열다
    위한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수출 농가와 수출 회사에서는 판로 확보, 한국산 파프리카의 우수성 제고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젊은 인력이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 파프리카 수출 제2의 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12-12 17:32
  • [정책발언대] K-Food 수출 다변화, 아세안을 주목하라
    [정책발언대] K-Food 수출 다변화, 아세안을 주목하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은 일본과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안정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으로 현재 높은 성장세를...
    2019-12-11 18:21
  • [정책발언대] 반백 년 성장한 우리나라 기상레이더
    [정책발언대] 반백 년 성장한 우리나라 기상레이더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 7개가 우리나라와 부근으로 오면서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리안 2A호, 이동관측차량 등 많은 관측기기를 통해 태풍 예측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특히, 기상레이더를 통해 태풍을 신속한 감시·관측하고 정확한 예보를 기반으로 기상 재해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2019-12-09 15:02
  • [정책발언대] 양성 협업 문화와 여성 인재 '파이프라인'
    [정책발언대] 양성 협업 문화와 여성 인재 '파이프라인'
    소위 L자 저성장이 경제의 기조로 정착되자 모든 정책적 논란이 지금 가진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에 대한 제로섬의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이슈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군대 문제 등으로 불리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역차별에 대한 생각도 남녀 간 제로섬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엔트리 레벨에서 군대 등 남성들이 지게...
    2019-11-25 14:27
  • [정책발언대] 공평한 수월성, 꼴등과 일등의 창조적 공존
    [정책발언대] 공평한 수월성, 꼴등과 일등의 창조적 공존
    ‘공평한 수월성’. 꼴등과 일등의 창조적 공존. 둘을 한 교실에 밀어넣고, 중간쯤을 향해 강의하는 한국의 공(公)교육에서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핀란드와 중국이 평준화(平準化)와 수월성(秀越性)을 동시에 성취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낸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교는 꼴찌를 끌어올리는 공평한 교육으로, 고교부터는 영재(英才)의 능력...
    2019-1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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