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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정책만 내놓고 입법이 뒤따르지 않아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2024-03-05 05:00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군 복무 기간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2017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도 지냈다. 주요국 주재 공관장에 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2024-03-04 10:56
KT&G가 선택한 ‘더 젊은 리더십’…방경만, 주총만 남았다

지난달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방 수석부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KT&G 사장이 바뀌는 것은 9년 만이다. 1971년생인 방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로 입사했다. 이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에 이어...

2024-03-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이희준 검사·감독이사는 금융감독원에서 28년간 검사기획, 금융감독, 현장점검, 건전성 감독업무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검사·감독 분야 경험으로 지난 제50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로 선임돼 868개 신협의 감독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이번 정기대의원회에서 재선임됐다. 이날 대위원회에서는 5명의 사외 전문이사도 새로 선임했다....

2024-02-29 09:36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2024-02-29 05: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9) -지식경제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정책기획국장 (2009. 8)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국장 (2014. 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2015. 7)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통상진흥·협력 및 협상) (2016. 3)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에너지) (2017. 6)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2019. 1. 2 ~ 2024. 1. 29) ▷상훈 -홍조근정훈장 (2016)

2024-02-28 09:14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2024-02-27 19:54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2024-02-27 14:00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혁신 정책 총괄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도전과제’를 주제로 AI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규제의 도전 과제 및 규제 당국과 산학계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견을 공유했다. 한국로슈진단은 행사 기간 동안 부스 전시를 통해 자사가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다학제 진료 회의(종양위원회)의 업무 흐름을 최적화해 환자의 자료를 집성하기...

2024-02-27 09:55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임지원 후보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JP모건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박형순 후보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하여 상하이 지점장, 홍보실장, 충청지역 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임기가...

2024-02-26 15: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2024-02-23 15:10
방경만 수석부사장, KT&G 차기 사장 후보 확정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방 후보는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전략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3대 핵심사업(NGP, 건강기능식품, 글로벌CC)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과 신주주환원정책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괄부문장으로서...

2024-02-22 18:21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오너(총수)의 영향력이 작아서 당국 주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쉬운 구조다. 일본 증시 호조는 엔저 현상도 작용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정책 발표 후에는 증시 재료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2024-02-22 14:43
[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22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9.21%(2750원) 오른 3만2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현대로템은 3만2900원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같은시각 풍산(5.67%), LIG넥스원(2.91%), 한화시스템(2.10%), 한국항공우주(1.88%) 등도 일제히 오름세다.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2024-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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