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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은에 이달 중 2조 규모 출자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올해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해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2024-03-17 1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 상임위원 이형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윤수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손주형

2024-03-15 19:31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이에 김상조 전 실장, 황덕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 이준협 대통령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일자리 통계 관련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 통계 조작 관련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기소됐다. 문 정부는 경제 정책의 뼈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2024-03-14 14: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미디어ㆍ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 명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 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03-13 16:30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톤세제도마저 중단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톤세제는 재정정책 인센티브로 작용해 선사의 매출 증대를 유인하고 있으며...

2024-03-13 15:00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명직 한양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 등 오늘날 국내 금융시장의 굵직한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채권연구원의 창립멤버였다. 이 총재와 신 교수는 지금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꾸준히 만나 국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국제금융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일찍이 채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2024-03-10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마포 공덕7구역, 최고 26층 703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2024-03-07 09:13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 2024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올해 총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약속한 기부금 500억 원,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440억 원, 초과회수금 추가 기부 및 소액생계비대출회수금 약 60억 원 등이다....

2024-03-07 05: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2024-03-06 18:23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2024-03-06 16:51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장로

2024-03-06 16:19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2024-03-06 13:51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2024-03-06 13:04
청년층 '모르고 하는 투자·대출' 막으려면 "맞춤형 재무상담 필요"[2030 금융역량 UP ㊤]

박 사무국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정책 중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재무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 정보를 혼자서 찾기란 쉽지 않다"며 "전문가와의 재무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당장...

2024-03-06 05:00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말과 함께 "출산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2024-03-05 16:23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후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2024-03-05 13:57
선관위, '빅데이터 분석' 공약이슈트리 공개…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시·도 선택 시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 5개가 나타나며 주제별로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 선택 시에는 3개...

2024-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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