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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2021-03-17 20:18
  • 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앞서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공개된 후 제보가 쏟아지면서 고의 살인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구미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은 현재 미궁 속에 빠져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 외할머니 석 모 씨가 집주인...
    2021-03-14 11:28
  • ‘동상이몽2’ 진태현♥박시은, 다비다에 이어 둘째 입양 가능성…“기회 되면 할 것”
    ‘동상이몽2’ 진태현♥박시은, 다비다에 이어 둘째 입양 가능성…“기회 되면 할 것”
    최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냐”라며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6월 양부모에게 입양돼 4개월 만인 10월 모진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인이는 불과 16개월이었다. 큰딸 다비다 입양 경험이 있는 진태현과 박시은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진태현은 “이런 일이 생기면 수많은 입양 가정들은 가슴이 무너진다”...
    2021-03-09 00:03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2021-03-04 07:59
  •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 끝에 10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양부 안 씨 역시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2021-03-03 15:32
  •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양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만큼은 인력·예산 걱정 없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2의 정인이를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며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 위탁 교육을 통해 사건 유형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5:03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지난 1월 여야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엔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2021-02-24 20:44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정인 양이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점차 정인 양 몸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 A 씨는...
    2021-02-17 14:34
  • 김새롬, 홈쇼핑 결국 방송 중단…GS홈쇼핑 사장도 사과 ‘실언 후폭풍’
    김새롬, 홈쇼핑 결국 방송 중단…GS홈쇼핑 사장도 사과 ‘실언 후폭풍’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의 후속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새롬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한 제 발언에 더 역시 실망했다”라며 사과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계속됐다. 이에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는 “방송 중 출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고객님과...
    2021-01-25 19:59
  •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 국장은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2021-01-25 14:52
  • 김새롬, 이혼 후 복귀 비상? “진정성 없어”vs“스트레스 푸는 대상 아냐”
    김새롬, 이혼 후 복귀 비상? “진정성 없어”vs“스트레스 푸는 대상 아냐”
    이날 ‘그알’의 주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알’ 측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다뤘다. 많은 이들이 ‘그알’ 후속 보도에 수일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기에 김새롬의 발언은 비난을 받기 충분했다. SNS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인이 주제로 방영이 되고 있었다는 걸...
    2021-01-24 08:49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2021-01-22 05:00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2021-01-21 15:02
  •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1-01-21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정범의 형에서 절반을 줄이는 ‘방조 감경’을 하고 있다....
    2021-01-21 06:00
  •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TF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2021-01-20 17:36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순환보직 방지와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경찰에 대해선 실적 우수자나 장기 담당자에 대해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더불어 신고...
    2021-01-19 15:30
  •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을...
    2021-01-19 12:22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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