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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2024-05-07 08:21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2024-05-04 11:28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A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2024-04-30 17:46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즉, ‘선 2000명 증원 공표 후개정’하란 의미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4-04-30 06:00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일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모두 증원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 탄력적 모집이 가능해져 이 중 50%인 45명만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2024-04-28 11:23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2024-04-24 09:40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2024-04-24 06:00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2024-04-18 18:15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그러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2024-04-11 17:01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8일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고 했으나,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2000명 증원 1년...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그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2024-04-08 14:27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정부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2024-04-05 13:51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것 같냐는...

2024-04-03 15:34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225%로 전국 최고다. 40개 의대 중 가장 많은 인원(49명→151명, 208%)이 배정된 충북대 의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일선 (의대)교수들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2024-04-03 12:00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대신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과 함께 내세운 것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빅(BIG)5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2024-04-01 05:00
尹대통령,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의정갈등 기로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증원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면서 장기 의료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2024-03-31 23:31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대통령실 역시 2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2024-03-31 09:14
서울 고입 전형,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2024-03-29 11:00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024-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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