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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24-06-19 20:27
이주호 부총리, 오늘 대학총장들 만난다...“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대책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33개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이 부총리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 및 의대 교육환경 개선 방안...

2024-06-07 09:44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 108명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을 마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실은 임기 때마다 전망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나아가 정치적 상징성이 녹아있는 의원실 역시 배정 싸움에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22대 국회에선 당권 주자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옆방을...

2024-05-25 06: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2024-05-24 17:47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2024-05-24 13:45
"메가스터디교육, '의대 증원'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수혜"

권 연구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대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5년 대입 전형에서 전년 대비 1500여 명 내외 증원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시 수능 응시자의 증가, 이를 통한 고등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4-05-21 07:54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의대 증원 입시요강 이번 주 최종 확정…대교협 입학전형 변경사항 심의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차의과대가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 100% 다 뽑을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2024-05-19 20:02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4-05-17 14:30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2024-05-14 18:1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2024-05-14 17:1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2024-05-11 16:4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제주대도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린...

2024-05-09 15:21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2024-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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