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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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2023-08-10 05:00
‘in서울’ 잼버리 대원들, 새만금 ‘악몽’ 털고 서울 매력에 ‘풍덩’

서울시 관계자는 “잼버리 행사 종료시까지 서울로 이동한 참가자들의 숙식과 잼버리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세계 청소년들이 남은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과 방문시설에 자치구 보건소 의료인력도 배치해 온열질환 등 참가자들의...

2023-08-08 16:5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죠. 다만...

2023-08-07 16:03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23-08-06 09:28
새만금 잼버리 파행하나...英·美 이어 싱가포르도 철수[종합]

로스틴(아르헨티나 의장) 등은 잼버리 프레스센터를 찾아 잼버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개막 초부터 대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탈의실, 부실한 식사 등 조직위의 안일한 운영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지적에도 조직위는 ‘스카우트 정신’을 강조해 대회 일정을 강행해 빈축을 샀다.

2023-08-05 14:20
한밤중 용인서 흉기든 40대男 체포…방검장갑 낀 경찰이 제압

흉기를 든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서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A씨는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건물 출입문을 두들기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도착해 3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손을 휘두르며...

2023-08-05 10:32
“세상이 흉흉”…온라인에선 흉기 난동 예고 목록까지 등장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2023-08-04 15:33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023-08-04 14:17
‘분당 흉기난동’ 20대, 분열성 성격장애 고교중퇴·정신과 진료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2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명확히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8-04 10:09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최씨는 오후 5시 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 난동 직전에는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70대 시민 14명이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14명...

2023-08-04 09:14
운영 미숙까지 노출된 잼버리…“다 보이는 샤워실ㆍ더러운 화장실도 문제”

3일 학부모 A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아무리 잼버리 정신이라지만 최소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해주는 등 기본은 갖추고 야영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엄청 많이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감온도가 40도에 이르러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2023-08-03 13:52
[기고] “만사가 귀찮다”는 부모님, 노년기 우울증 의심

또한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내과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때로는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해 꾀병을 부린다는 가족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울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면성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가면성 우울증’은 스스로 우울하지 않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2023-08-03 08:27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되죠.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2023-08-01 16:05
케이피에스, 빅싱크 디지털치료기기 美 탐색임상 완료…“68% 환자’ 증상 개선”

빅씽크는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DTx 개발사 블루노트(Blue Note Therapeutics)로부터 암환자 정신질환 치료제인 ‘어튠(attuneTM)’의 한국 판권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질환 치료제 ‘스파크(SparkRxTM)’ 개발사 림빅스(Limbix Health)로부터 도입한 앱 역시 현지화 막바지 단계다. 한미경 대표는 “어튠의 경우 한국정신종양학회와 함께 국내 현지화...

2023-07-28 10:03
보령, 상반기 매출 첫 4000억 돌파…영업익도 최대

이를 위해 신규 복합제를 지속해서 선보이는 ‘그레이트 카나브(Great Kanarb)’ 전략을 통해 2026년까지 카나브 패밀리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고, 당뇨와 정신질환 등 다분야 만성질환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략품목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항암제 사업에서는 LBA 품목과 소세포폐암 도입신약 젭젤카 등 다양한 암종별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시장...

2023-07-27 15:59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가 논의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2023-07-26 16:23
“조기 리툭시맙 치료, 시신경척수염 환자 장기 예후 향상”

시신경척수염은 자가면역 항체인 시신경척수염항체(아쿠아포린4항체)가 발견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하지 마비, 시력 손실, 근육 쇠약 등의 척수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며, 만성적으로 반복적 재발이 일어나면 장애가 축적돼 커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가 필요하다. 시신경척수염의 반복적 재발을 막기...

2023-07-26 09:55
초고령사회 ‘성큼’…디지털 치료제도 정조준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범위가 우울증, 중독 등 정신질환과 중추신경계질환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고혈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미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2023-07-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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