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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기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인 양과 함께 손뼉치기를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울자 그만뒀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2021-11-26 12:57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같은 행위를 겪은 대부분 아동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운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01 11:20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24명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를 내년에는 71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8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95곳으로, 올해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내년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2021-08-31 11:10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2021-08-04 11:42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당시 신체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만난 사이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으며 C군은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때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1-06-11 22:05
동국제강 임직원, 학대피해 아동 위해 3400만 원 기부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터 지원과 심리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착한 걸음 캠페인에는 장세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83명이 참여해 총 3397만9104걸음을 걸었다. 한편, 동국제강은 2019년부터 매해 착한 걸음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했다. 2019년에는 난치성 환아들에게 의료비를...

2021-06-11 17:12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 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 씨는 C양에게 "높게 안 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모 A씨가 C 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2021-06-09 11:03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이를 비롯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6-01 12:00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의...

2021-05-26 06:00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2021-05-22 17:00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상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어두면 그 자리에 현금을 두는 식으로 거래했으며 투약 후 남은 것은 거주지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18 21:59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2021-05-14 14:54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판단한다. 인력도 늘어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야간ㆍ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19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2021-05-12 13:58
롯데글로벌로지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린이날 선물 키트 지원

각 키트는 롯데택배를 통해 서울 마포 및 경기 부천과 안산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153명의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지원키트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인당 약 14만 원 상당이 지원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아동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 속에 행복하고 특별한 어린이날이...

2021-04-30 15:20
LS전선, 동해시 학대피해 아동 등 취약계층에 1억 원 지원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을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진행,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 등이...

2021-04-21 09:38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2021-04-20 16:06
“너네 아빠 거지라 똥차 타” 부산 해운대 맥라렌 차주의 갑질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1-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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