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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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육 활동,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의...

2023-09-02 18:36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2023-08-28 17:07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2023-08-11 16:59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이 그렇다. 특히 자녀가 부모 등의 훈육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학대 신고는 2017년 3만4169건에서 2021년 5만932건으로 4년간 57.8%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5만3932건이었는데,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 3만7605건(69.7%)이었다. 나머진...

2023-08-10 14:34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심리 정서 치료, 가족 기능 강화취약계층 교육비, 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등 지원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 동해에 학대 피해 아동 등 취약계층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 쉐어링 오브 러브’를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2023-08-08 09:47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2023-07-31 16:51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기준 57만1000명으로, 이번 사안이 처음 공론화된 26일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주호민이 유튜브 댓글창을 다시 열면서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에 특수 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와 관련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댓글창을 다시 열면서 주호민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023-07-31 14:42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주장은) 근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8 17:37
이말년, 주호민 사건 언급…“안타까운 상황, 차분히 기다려 달라”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26일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23-07-28 15:49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 교체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그는 아이를 학대할...

2023-07-28 14:28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학교 측이 언급한 사안은 주호민 측이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자폐 성향의 A 군이 통합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됐는데, 주호민 측이 당시...

2023-07-28 08:39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2023-07-27 17:03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해당 발언을 들은 주호민 측이 해당 특수 교사를 지난해 9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12월 검찰 수사가 착수된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2023-07-27 14:09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작가가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9월 비장애...

2023-07-27 09:48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친 사실을 알리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고의...

2023-07-27 00:48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2023-07-24 14:01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2023-07-23 11:01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담당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7-05 14:24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5 06:00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앞서 두 배우는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 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을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16세, 올리비아 핫세는 15세였다. 이들에 따르면 체피렐리 감독은 촬영 마지막 날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 알몸으로...

2023-05-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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