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해 불안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공사를 하지 못하면 시공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신탁사,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곳은 이해 관계자들이 공사 지속,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한다.
하도급업체 대한 대금 지급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원을 출자해 벤처캐피털 자회사인 'IBK벤처투자'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올해 1월 취임사에서 벤처캐피털 자회사 설립 목표를 밝힌 지 1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국책은행이 국내에 벤처캐피털 자회사를 설립한 첫 사례다.
'IBK벤처투자'는 정책형 벤처캐피털로서 민간시장을 보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기업을...
◇정부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도 절실=아울러 올해는 경기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펀드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한해로, 전문가들은 내년 정부의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이응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PE, VC 등 전문 투자자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을 자연인이 아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도 마련됐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인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빛고을에코에너지’는 건설출자자로 사업을 참여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다양한 모델의 연료전지 사업을 발굴ㆍ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챗 지피티(Chat...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알았다는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추진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사업이다.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해 4월 청와대에선 산업비서관이 주재하는 'K-타워 추진방안' 회의가 열렸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노앤파트너스는 국내 주요 그룹이 출자한 수소 분야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에 선정되는 등 친환경·ESG 분야에 폭넓은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양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지원, 설비 개선 및 효율화, 금융 솔루션 제공과 함께 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법인세액 공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루키리그에 대한 모태펀드 비중 상향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풀었지만 투자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에선 작은 부처 특성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2017년 부처로 승격한 사실상 막내...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상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국무회의 의결 뒤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