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양측은 29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백원국 2차관과 국내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의 2026년 UAM 서비스 전국 확대 계획 시점에 맞춰, 카카오T 플랫폼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멀티모달(Multi-modal) 모빌리티’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항공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과제”라며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쏘아올린 발사체를 여러 번 사용해 발사의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정부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주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시정부 요인 묘역 일대를 벌초하고 청소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 일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교육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키우는 글로컬 대학들이 혁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듣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혁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