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지원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여기 다 있게 되고 행정부도 직접 오고 모든 회의가 여기서 열리면서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게 된다”며 “진짜 백(100%)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저와 우리 국민의 힘 이준배와, 류제화가 실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상대는 범죄자들(더불어민주당)이다. 거기에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 충청과...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원 실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등 발언으로 지지를...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고,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하나로...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와 정부를 향해 각자의 책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2022년 유럽 내 히트펌프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300만 대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 4500만 개의 가정용 히트펌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유럽 전체 가정의 60%가 히트펌프를 사용할 것이란 추산이다.
미국 연방정부도 2045년 연방건물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공간 일부를 100% 전기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정부는...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애먼 의료기기 기업들의 등이 터졌다.
대학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서 의료기기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의료기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간접납품사(간납사)’의 갑질 문제가 의·정 갈등과 맞물려 심화하는 상황이다.
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협회)는 “의료기기 업체의 줄도산이...
만족 못 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든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실제로 그래오지 않았나. 해보니 쉽지 않았지만 저는 했다.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2000명 숫자에 매몰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어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라며 “의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스마트상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테러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연루자들을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테러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BU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인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과 용인 유세에서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나.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어떤 정부든 완벽하게 국민 마음에 들 순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다”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