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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업계와 대응 방안 모색
    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업계와 대응 방안 모색
    2027년 시행될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영국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CBAM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듣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탄소 집약적...
    2024-05-14 11:00
  •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2024-05-13 15:36
  •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2024-05-13 11:17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헛되게 도입한 ‘부자세’다. 상위 1%를 겨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2024-05-13 05:00
  •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개막행사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2024-05-12 12: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2024-05-11 06:00
  •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어느 당이 더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직무대행은 "윤 정부의 민생파탄 국정기조와 불통정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다른...
    2024-05-10 18:12
  •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2024-05-10 13:38
  •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2024-05-10 10:56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재확인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2024-05-10 05:00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2024-05-09 10:35
  •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2024-05-08 17:2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8 17:06
  •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2024-05-08 17:0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2024-05-08 15:47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2024-05-08 15:30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감독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2024-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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