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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2024-04-20 13:39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금에 대해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격 상승에 최근 중동상태까지 겹쳐 환율은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2024-04-19 09:18
  •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2024-04-18 16:15
  •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 작업을 곧 시작할텐데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젊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힘을 합쳐 다음달까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실 과학수석께서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2024-04-18 16:08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2024-04-18 15:57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2024-04-18 15:41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2024-04-18 15:04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쌀은 연평균 43만 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은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농안법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2024-04-18 14:58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사옥 건립이 불가피하나, 단기간에 예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사옥 임차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왔다. 소진공은 △안전 확보 △업무 효율화 △기관 경비절감 △복지 향상 측면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신사옥은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고, 건물 연한도 현재 입주한 공간 대비 10년 이상 감소해...
    2024-04-18 14:28
  •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4차...
    2024-04-18 13:51
  •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이에 그 일환으로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와 대출 및 대출 보증 예산 750억 달러를 확보했다. 미 정부는 현재 보조금 390억 달러를 분배하고 있다. 앞서 인텔에는 가장 많은 85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만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에는 66억 달러, 삼성전자에는 64억 달러를 안배했다.
    2024-04-18 13:15
  •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지 확보와 예산으로는 도시숲 확충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장기간 도시숲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인 나무심기 행사에 뜻을 함께해주는 것은 도시 녹화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양천구 온수공원 2지구...
    2024-04-18 11:00
  •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된 가운데 서민과...
    2024-04-18 10: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EU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EPPO)은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 왔다. 이탈리아 경찰은 EPPO의 지휘를 받아 이날 22명을 체포했다. 이 수사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아파트와 빌라, 람보르기니, 포르셰...
    2024-04-18 05:00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가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2024-04-17 16:58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이 중 4300억 원을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건부융자 제도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공단은 17일 ‘2024년 기업금융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크게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나뉘어 집행된다....
    2024-04-17 16:16
  • “AI로 신약 개발”…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단 개소
    “AI로 신약 개발”…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단 개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빠른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사업단이 17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합학습 기반 ADMET(약물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예측...
    2024-04-17 14:07
  •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산업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방산 최초 360억 산업기술펀드 조성…AI 접목 제조공정혁신모델 도입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올해에만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방산 최초 산업기술펀드를...
    2024-04-17 14: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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