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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우리나라도 상폐 제도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나올텐데 올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밸류업 지원방안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이 몇 개 기업 대상인가. 또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 지원하겠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는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2024-02-26 13:41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시작한 현장 방문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비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졌다. 연초부터 '현장', '국민 체감'에 대해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현안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2024-02-25 17:09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특히 전인대 개회식에 진행되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예산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공작보고는 고 리커창 전 총리 후임으로 임명된 리창 총리의 첫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5% 안팎’이라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올해도 비슷한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학원...

2024-02-25 16: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2024-02-25 08:51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 의료법에 의해...

2024-02-23 16:33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공정위가 이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의협이 집단사직 등을 결의하면 그때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의협 뿐 아니라 대전협 역시 꼭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상 업무방해 행위 등이 있으면 경찰 또는 검찰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2 16:31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02-22 11: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런 지침도 없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2024-02-20 16:03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매년 반복하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벼 재배면적은 2만6000㏊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2024-02-20 16:0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2024-02-20 15:43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이에 감사원은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한 비공개 정보 입수 및 공유는 '적극적·핵심 업무'로, 주재국의 공개된 정부 보고서, 언론보도 등 요약·번역은 '통상 업무'로 분류해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발송 활동 중 적극적·핵심 업무의 비중은 2022년 상·하반기 각각 46.8%, 48.9%였고, 통상 업무 비중은 각각 53.2%, 51.1% 수준이었다. 다만, 개인별로...

2024-02-20 14:00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2024-02-20 06:0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2024-02-20 05:0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2024-02-19 11:16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2024-02-18 13:2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2024-02-16 16:17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2024-02-15 16:0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2024-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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