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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그간 업무보고에서 다뤄왔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수험생 관심이 쏠린 대입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논의 및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2023-03-15 09:10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빅블러 현상을 억제해온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 간 허물어진 경계는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여는 요소가 된다. 각 분야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빅블러 현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2023-03-15 06:00
  •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14일 국민의힘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친윤계가 이끄는 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해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중심의...
    2023-03-14 15:03
  •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정부가 4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2023-03-13 21:2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글로벌화 성과위해 직접 영업 뛰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글로벌화 성과위해 직접 영업 뛰겠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발전은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 협회와 유관기관, 연구기관이 참여해...
    2023-03-13 10:33
  • 리창, 中 2인자 국무원 총리로 선임 …시진핑 국정 운영 관철 역할
    리창, 中 2인자 국무원 총리로 선임 …시진핑 국정 운영 관철 역할
    리커창 중국 전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임기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물러났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전날 공식 확정됐다. 시진핑 집권 3기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국가기구를 개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전인대 대표들이 투표로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2023-03-11 14:0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올해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 올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나왔다. 올해 7개 도시가 지정되며 선정된 지자체에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지역 균형발전에 문화예술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정부의 관련 업무가 계승 발전된다. 문화도시 명칭을 얻으려는 각...
    2023-03-09 05:00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금융위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여의치 않다”며 “조사 업무 관련 직원을 증원할 필요성도 있고,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2023-03-08 10:38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반면 일부에선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출시 연기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 노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근로시간 조절을 통해 개발 일정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게임 산업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3-03-07 14:17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하지만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이런 의지는 희박해 보인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이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금융산업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새로운 진입사업자에 대한 고려에도 이런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디지털화와 더불어...
    2023-03-07 05:00
  •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정책 키워드…‘안정’ 33회로 역대 최다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정책 키워드…‘안정’ 33회로 역대 최다
    리커창 중국 총리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어로 안정을 뜻하는 ‘온정(穩定)’이 33회 등장해 전년보다 38% 증가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온정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분석했다. ‘온(穩)’이라는 한 글자가 일부...
    2023-03-06 16:16
  • “올해 중국 경기 눈높이 낮추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4대 안보전략으로 시장 관심 이동 전망”
    “올해 중국 경기 눈높이 낮추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4대 안보전략으로 시장 관심 이동 전망”
    6일 KB증권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를 두고 올해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데이터·에너지·군사·농업 등 ‘4대 안보전략’ 테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대와 달리 재정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양정책은 공개되지...
    2023-03-06 08:03
  • [사설] ‘5% 안팎’ 성장 제시한 시진핑 3기 체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제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도부는 2006년 이후 한동안 매년 8%선의 목표성장률을 제시했고, 매번 이듬해에는 목표치를...
    2023-03-06 07:25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네옴(Neom) 프로젝트와 新중동붐의 꿈
    그 보도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과거 중동 건설 붐에 상당한 ‘신(新)중동 붐’의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네옴 프로젝트에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필자도 그것이 수출 감소와 내수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옴’은 사우디...
    2023-03-06 05:00
  •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시진핑 3기, ‘바오우 사수’ 총력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시진핑 3기, ‘바오우 사수’ 총력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임기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목표치는 최소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충격에 아예 발표가 생략된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정부가...
    2023-03-05 14:48
  •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심사·감리하는 업무는 비회계사보다 회계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하지만 회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이 같은 상황을 지속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사는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라 처우에 따라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2023-03-05 10:00
  • 중국 양회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이상 제시 전망”
    중국 양회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이상 제시 전망”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5~6%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인용해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5%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23-03-04 16:49
  •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이 관계자는 "탈선과 사망 사고가 빈번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서 "철도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이 확실하게 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대통령께...
    2023-03-03 16:15
  • 중국, 노동인구 3년새 4100만명 급감…고령화·팬데믹 타격
    중국, 노동인구 3년새 4100만명 급감…고령화·팬데믹 타격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5일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연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퇴직 연령을 높이는 등 고용 관련 개혁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25년부터 여성의 퇴직 연령이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한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2023-03-02 16:59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총 30개 과제가 마련돼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과감하게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VR·AR 장비를 경찰 및 소방 관련 업무에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입지,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된 6건에 대해...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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