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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에는 100명가량의 최소 인력만 남긴 채 100%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3월부터 삼일PwC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산은은 모든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에 초점을 맞춰 이를...
    2023-07-31 14:21
  •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사우디 정부투자기관 리야드밸리컴퍼니(RVC·지분 4.11%)는 국내 증권 계좌가 없어 보호예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실질적으로 19.4%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임 대표는 “대부분의 주주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 그만큼 정보 보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이라며 “상장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2023-07-31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보고회의 (서울청사) △국표원, KS 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석간) △청년, 통상정책을 말하다 △첨단투자 활성화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백서 발간 4일(금) △통상교섭본부, 하계 다자통상법무 인턴 실시(석간)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후속조치 점검 ◇고용노동부 7월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
    2023-07-30 10:18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2023-07-26 15:00
  • ‘장마 후 폭염 전력 수급 문제 없다’…강경성 산업 2차관 “모든 위기 고려해 준비”
    ‘장마 후 폭염 전력 수급 문제 없다’…강경성 산업 2차관 “모든 위기 고려해 준비”
    그러면서 “설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7월 셋째 주까지 공급 예비율이 최대 22.8%~최소 13.8%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2023-07-26 09:36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처방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6억5000만 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료진이 과다하게 처방했는지, 어떤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의료용마약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다 처방한 경우, 처방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2023-07-25 17:46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2023-07-25 16:37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이 기한 내 세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운영 등 중요한 정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WP는 “정부 셧다운은 디폴트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2023-07-25 08:26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뒤늦게 뛰어든 PF부실화로 위기지역밀착 서비스 개발 강화하고지역서민·자영업 지원 강화하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편의를 위한 여·수신 업무를 하도록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의 하나다. 그런 새마을금고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2023-07-24 05:00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2023-07-23 13:06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2023-07-19 13:54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참사 직후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023-07-17 15:40
  •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하원서 여야 합의 전통 깨고 논란 조항 담긴 국방수권법 통과낙태 비용 지원 금지 등 공화당 강경파 주장 정책 담겨법안 최종 통과 실패 시 10월 셧다운 미국 의회가 극심한 가치 충돌인 ‘문화전쟁’에 휘말리면서 새로운 ‘셧다운(정부 일시 업무중지)’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여야 정쟁에도 초당적으로...
    2023-07-16 13:59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4:30 가축분뇨 적정처리 업무협약(서산)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상반기...
    2023-07-16 08:57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 각 지부에서 쟁의조정신청 이후 사용자와 협상 결렬을 이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대한 파업을 벌여놓고,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조가 대정부 투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수용 불가한 요구를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게 정부...
    2023-07-13 15:09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 수칙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 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가...
    2023-07-12 11:3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2023-07-12 10:0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혁신을 위해 3분기 중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가 비금융회사 지분 한도를 기존 5%에서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규제 개선을 위한 문을 활짝 열 수 없겠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제약된 문제를 푸는 것을 시작으로...
    2023-07-11 05:00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는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 예산안 보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백지 상태에서 예산안을 다시 짜고 있다. 일부 카르텔이 정부 R&D 예산 나눠먹기를 통해...
    2023-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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